법령 지방세기본법 제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두4740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19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